재활용 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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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1. 1. 4. / 총 4매
담당 부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T.02-718-7900)			오은석 팀장 / 김성찬 주임
			(T.02-719-3939)			한인성 팀장 / 김정훈 대리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T.042-623-5553)			전정운 실장 / 양재희 과장

소각·매립업계, 재활용 방치폐기물 22만 톤 처리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드는데 일조」 공동목표 설정

◇ 기존 폐기물 처리도 난감한 상황 고통분담 결의... 밤샘작업

◇ 전국 70여 방치 현장, 50개사 투입... 모든 폐기물에 우선하여 처리

◇ 소각 19만 3천 톤, 매립 2만 6천 톤 공익사업 일환 신속처리

코로나19 폐기물도 17개 업체 참여, 6천 2백 톤 안정적 처리 中

폐토사·불연물 50% 육박... 악성폐기물로 어려움 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폐기물 급증과 함께 재활용 방치폐기물의 양산으로 전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전국 불법·방치폐기물 발생 현장에서 민간 소각·매립업계가 22만여 톤의 폐기물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익사업으로 우선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소각·매립단체로 구성된 「재활용 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 :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박무웅 이사장 / 산업폐기물매립협회 이민석 회장 /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안병철 이사장)가 19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2년간 전국에 산재한 불법·방치 폐기물의 처리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각업계는 19만 3천 톤, 매립업계는 2만 6천 톤의 폐기물을 공익사업 일환으로 처리하였다고 1월 4일 발표했다.

비대위는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 주민들의 고통 및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문제가 된 폐기물을 정부·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우선하여 처리해왔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및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가 19년 2월 환경부와 맺은 「불법·방치 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국민과 정부의 불법·방치폐기물로 인한 고통을 덜어내고자 지난 2년간 단체별 조합원사 및 회원사가 합심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았다고 한다.

비대위는 언택트 시대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폐기물 해외 수출 금지 등으로 인해 기존 폐기물 처리에도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50여 개의 민간 소각·매립 업체가 공익사업을 우선으로 하여 재활용 방치폐기물 처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민간 소각업체들이 「의성 쓰레기산」 막바지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장(20.12.31)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공-

특히, 비대위는 국제적으로 관심이 된 “의성 쓰레기산” 처리를 위해 2차에 걸쳐 51개사가 참여한 것 외에도 경기도 화성시·포천시, 강원도 영월군, 경상북도 문경시·영천시, 전라남도 영암군·무안군 등 전국 70여 곳에서 발생한 재활용 방치폐기물을 민간 소각·매립업체들이 우선하여 처리한 것으로 금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고 했다.

안타까운 것은 민간 소각업계의 경우 재활용 방치폐기물 특성상 방치업자들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악성폐기물을 무작위로 수탁받아 방치해놓은 폐기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현장 폐기물은 소각로에 투입하기 조차 어려운 다량의 폐토사·불연물이 50%에 육박하는 등 방치폐기물의 신속·적정 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토로했다.

□ 「의성 쓰레기산」 초기 처리 현장(19.10)	□ 「의성 쓰레기산」 막바지 처리 현장(20.12)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공-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하여서도 격리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재난폐기물처리지원반」을 구성하여 전국적인 처리현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신속한 현장지원 활동 등을 통해 해당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비대위 단체 모두가 협업하고 있으며 금년 한 해 동안 17개 업체가 참여하여 6천 2백 톤의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 코로나19 폐기물 신속 처리를 위한 「재난폐기물처리지원반」 활동현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공-

아울러 비대위는 지난 2년간 공익사업으로 추진한 재활용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민과 정부가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 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기반시설로서의 역량 결집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까지 환경부가 집계한 전국 불법·방치폐기물 발생량은 약 160여만 톤에 달하고 있어 정부에서 추가적인 불법·방치폐기물 사태 방지를 위해 폐기물 배출자 의무강화 및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나, 최근까지도 빈 땅이나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도주하여 토지주와 건물주 등이 비대위 단체들에게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지속되는 등 환경 범죄가 끊이지 않아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폐기물 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했다.